2025.05.08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정치


김기현 "조성은 해괴망측한 발언, '박지원 개입' 자백한 것"

  • 등록 2021.09.13 10:22:4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국회 출석을 공식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씨가 어제 인터뷰에서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다'라는 해괴망측한 발언을 했다. 박 원장이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선거일이 다가오자 국가기관, 수사기관을 장악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대선후보 죽이기와 선거 개입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신속하게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웅 의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을 두고도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 임무를 본격 개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진실 규명을 위해 박 원장, 김 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직접 답변하는 동시에 국회 정보위를 소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번 사건이 터지자마자 법사위 일정을 일방적으로 잡았는데 똑같은 잣대로 정보위도 신속하게 열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이번 사건이 정치 공작을 위한 제2의 김대업 사건임을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조세 정의 실현… 37년 체납 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가 서울시 주관 ‘2025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사’에서 ‘소송을 통한 장기체납세금 징수’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선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선정을 위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에서 구는 독창성, 실효성, 효과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구는 조세 정의 실현과 재정 확충을 위해 장기 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장기 체납 지방세를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일례로 어느 체납자의 체납액은 9백여만 원으로, 1988년 이후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구는 체납 징수를 위해 체납자 소유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가처분이 설정되어 있었고 현재 가처분권자는 모두 사망한 상태였다. 이에 구는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가처분권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등기부상 가처분권을 말소시키고 공매예고 통지를 실시했다. 결국 체납자는 체납액의 일부분을 납부하며, 분할 납부 의사를 밝혔다. 이외에도 구는 체납 징수 강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