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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 10명 중 5명 "정치권 갈등이 민주주의발전 저해 요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년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등록 2021.09.14 12:44:11

[TV서울=나재희 기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14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으로 실시한 민주화운동 인식도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0%P)에서 응답자의 56.0%가 정치권의 갈등 때문에 국내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민주주의 발전을 막는 요소로 언론의 권력화 문제(44.1%), 온라인 등의 여론 양극화(29.2%), 빈부격차 심화(21.2%), 세대 갈등(17.4%), 대기업 권력 확대(10.3%), 성차별에 따른 남녀갈등(10.3%) 등으로 답했다.

 

생활 속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비정규직 문제 등 경제적 약자 보호(24.2%)와 세대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24.0%)가 높게 나왔다.

 

 

계속해서 성별과 관계없는 평등한 권리보장(19.2%), 직장 내 갑질 문화 근절(14.0%),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12.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생활 속 민주주의가 자리 잡기 위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34.4%)와 30대(22.5%)에서는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지만 40대(27.4%), 50대(31.9%), 60대 이상(22.5%)에서는 비정규직 등 경제적 약자 보호가 가장 맣았다.

 

18∼29세 남성의 경우 세대 간 격차 완화 등 청년층 기회 확대(46.6%)가 가장 높았고, 같은 연령층의 여성은 난민·장애인·성 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차별금지(26.4%)가 가장 많았다.

 

아울러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7.8%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가 밝힌 이념과 관계없이 보수(72.7%), 진보(87.8%), 중도(77.7%) 모두 높은 지지를 나타냈다.


與, 조희대 국감출석 압박 총력…"반드시 선서하고 증언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이 3대 개혁의 하나로 설정한 사법 개혁의 핵심에 이른바 '대선개입 의혹'을 받는 조 대법원장이 있다고 보고 대법원 국감에서 집중 추궁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며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까지 배제하지 않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여야 간 충돌은 물론 여당과 사법부 간의 마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이후 법사위원장 동의로 이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이번에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직접 듣겠다는 취지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 대선 개입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의혹) 당사자"라며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선 개입 이틀의 흔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대선 개입 이틀'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첫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부터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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