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사회

홈
사회

법원,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등록 2021.09.15 17:26:42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TV서울=이천용 기자]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양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됐다.

양 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열린 구속적부심 심문에 앞서 "검찰이 기소하려 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는 위헌 소지가 크다"며 "적용된 죄목의 실제 선고형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천용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조현,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호르무즈 선박 안전 통항 필요"

[TV서울=이현숙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일 오후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를 하고 중동 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통화는 이란 측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양측은 중동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아락치 장관은 미국-이란 간 협상 상황 등에 대한 이란 측 입장을 설명했으며, 조 장관은 중동 지역 안정이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역내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을 포함한 다수 국적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내에 여전히 정박 중임을 언급하면서, 한국 선박을 포함한 모든 선박의 안전한 통항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관련 사안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속보]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조유진 후보 확정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최종 후보로 조유진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조유진 후보는 5월 1일과 2일 양일간 진행된 김정태 예비후보와의 결선 경선에서 승리하며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당초 5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한 1차 경선(4월 26~27일) 결과 상위 득표자인 김정태·조유진 후보가 결선에 올랐고, 5월 1~2일 실시된 결선 투표 결과, 조유진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됐다. 조유진 후보는 영등포구 신길동 출생으로 도림초등학교를 졸업한 '5대째 영등포 토박이'로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정책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내세웠다. 또 정책을 아는 현장형 후보'를 표방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고, '여의구(汝矣區)' 전환: 영등포구를 '여의구'로 명칭 변경하는 것을 제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는 여의도의 브랜드 가치를 구 전체로 확장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6.3 선거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최웅식 영등포구청장 후보와 격돌하게 된다.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