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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득구 의원, "자영업자 위해 손실보상 정례화 등 파격 지원해야"

  • 등록 2021.09.16 13:28:13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안양만안)이 최근 계속되는 자살 등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파격적인 생계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오늘도, 어제도, 그제도, 계속해서 자영업자들의 자살 소식이 나오고 있다"며 "거의 임계점에 다다른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서 자영업자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 왔는데, 일반 관행·관습을 뛰어넘는,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소상공인이 직면한 현실과 정부 인식의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임대료 고통분담 △집합제한 조치시 일정 수준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이자상환을 유예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손실보상 규모 확대와 정례화(주 혹은 월단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제안하는 임대료 고통분담과 소상공인 피해 보상의 정례화가 시행된다면,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날 결산소위에서 강득구 의원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노점상 같은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분은 거의 없다. 이분들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도 대부분 헤택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카드결제가 되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카드결제가 되면 매출이 잡히지 않나.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카드결제가 안 되는 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달라"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이, 세제혜택을 비롯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선별작업에 이용되는 기준을 기재부가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은 지역가입자에게는 불합리한만큼 전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통계를 기재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강 의원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해서도 "9월 말에 만기가 돌아오는 자영업자들이 계신다.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서 추석 전에 발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정면돌파'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한 공식 해명을 내놓았다. 논문 중복게재와 제자 학위논문 표절은 물론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이명박(MB) 정부 4대강 사업 관여 의혹에 이르기까지 그간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직접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 7일 국회에 총 26페이지 분량의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의 정식 인사청문회 답변서는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제출 기한은 인사청문회 이틀 전인 14일까지다. ◇ 논문 쪼개기·제자논문 표절 의혹에 "사실무근"…정면 돌파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논문 중복게재, 이른바 논문 쪼개기 의혹에 대해 "두 논문은 실험 설계는 동일하나 각각 개념이 다른 변수에 대해 실험한 결과를 작성한 것으로, 서로 다른 논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의 실험이라도 결과와 의미가 다르면 개별 논문으로 볼 수 있어 2개 학술지에 게재하더라도 부당한 중복게재가 아님'이라는 2021년 한국연구재단의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문구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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