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1 (수)

  • 맑음동두천 10.3℃
  • 흐림강릉 12.1℃
  • 맑음서울 10.9℃
  • 맑음대전 10.7℃
  • 대구 12.6℃
  • 구름많음울산 11.3℃
  • 구름많음광주 10.8℃
  • 부산 13.0℃
  • 맑음고창 6.8℃
  • 맑음제주 12.4℃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9.6℃
  • 구름많음금산 9.6℃
  • 흐림강진군 11.2℃
  • 흐림경주시 11.4℃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정치


박범계 "수사기관들 '고발사주' 인권침해 우려 헤아릴 것"

  • 등록 2021.09.17 09:52:2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수사기관이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