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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범계 "수사기관들 '고발사주' 인권침해 우려 헤아릴 것"

  • 등록 2021.09.17 09:52:24

 

[TV서울=이천용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수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돼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충분히 이해한다"며 "수사기관들이 잘 헤아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 초기 단계라 현재 구체적인 인권침해 현상은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비효율성 우려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협력하는 분위기니까 비효율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양 기관이 잘 협의해서 속히 진상규명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두고 공개적으로 수사를 의뢰한 부분에 대해선 "그것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해선 어떤 수사기관이 나설지 정해지지 않았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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