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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대권주자, 오늘 부울경 토론회…대장동 의혹 공방 대결

  • 등록 2021.09.24 09:50:31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24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지상파 8개사 공동기획으로 부산 KBS에서 열리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다음 달 2일 부울경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지역 공약 소개와 자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지지율 1위인 이재명 후보와 2위인 이낙연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추미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 박용진 후보는 이낙연 후보와 각각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후보들 간의 대결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전 경남도의회에서 부·울·경 맞춤 공약 발표 및 기자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낙연 전 대표도 부산시의회를 방문, 지지선언식에 참석한 뒤 부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소송 엇갈린 판결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북한 체제·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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