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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경제 분야 9대 과제와 추진전략 최종 보고

경제 분야 9대 과제를 일괄·타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 촉구

  • 등록 2021.09.24 11:09:00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의장 직속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광림)는 지난 2월부터 진행된 7차의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전체회의와 12차의 경제분과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통합을 위한 경제 분야 9대 과제에 대해 제언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서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설치 및 여·야·정 상설 협의체 운영을 촉구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전문가 1,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평등의 제고·경제적 자유의 신장·공정한 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3대 의제를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9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후 12차에 걸친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9대 과제별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발제를 듣고, 위원들 간 토론을 거쳐 과제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한 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국회국민통합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는 김광림 전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최운열 전 국회의원,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민병두 전 국회의원, 임종룡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이종인 전 여시재 원장 직무대행 등 총 7명의 위원이 활동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성장동력의 저하, 그리고 불공정 경쟁의 지속과 같은 3대 질적인 문제가 상존한다”며 이와 같은 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한 9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먼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자산 양극화와 노동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① 가구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청년 세대 및 취약계층의 자산형성 지원, ② 임금격차 완화 및 고용의 안정성·유연성 제고와 기존의 노사문화 및 노동관계법 체계의 개선, ③ 경제적 약자를 사각지대 없이 두텁게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성장동력의 저하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혁신생태계의 구축 및 미래지향적 인재양성을 통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① 규제혁신을 통한 규제의 양적·질적 개선, ② 새로운 창업을 권장하는 혁신환경 구축과 과학기술 혁신, 디지털 전환,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 등에 대응한 경제체질 개선, ③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체계 구축 및 AI기반 맞춤형 교육 도입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꼽았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각 부문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세부 과제로는 ①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 및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혁신형 자영업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③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에 국민적 신뢰 회복을 제시했다.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을 위한 이상의 경제 분야 9대 과제가 “그 내용 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국회의장 소속으로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신설·운영할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설치하기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 관계 법안 중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할 수 있는 법안부터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고 제언했다.

 

경제분과위원회는 이와 같은 제언과 경제분과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15일 오전 11시 국회 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개최된 국회국민통합위원회 제7차 전체회의에서 최종 보고했다. 이 날 회의에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임채정·김형오 공동위원장, 유인태 정치분과위원장, 김광림 경제분과위원장, 임현진 사회분과위원장을 비롯한 17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법원, 탈북민단체 설립허가 취소소송 엇갈린 판결

[TV서울=변윤수 기자] 대북 전단·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들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통일부 처분을 두고 엇갈린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1일 탈북민단체 '큰샘'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 등을 전달해 생명권·생존권을 보호하고,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식변화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는 원고 측 주장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해 한반도 평화통일에 이바지한다는 설립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조성되고 접경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야기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 정권의 도발 위협에 기인한 것"이라며 "북한 정권이 그 행태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공익을 해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 위협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익을 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면 북한 체제·정권에 우호적인 활동을 하는 법인만이 남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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