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 신속한 재판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은 법원으로 하여금 법정 선고기간(5개월)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국판결 선고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어, 제1심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본안사건의 처리기간은 해가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2020 사법연감’의 최근 5년간 ‘민사본안사건 처리기간별 누년비교표’를 보면, 제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매년 약 30% 정도의 사건만이 법정기간인 5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약 70% 정도의 사건은 법정기간 이내에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제1심 단독 사건의 경우에는 2018년 68.9%의 법정기간 내 처리율을 보이다가 2019년에는 60.3%까지 감소된 수치를 보였다. 1년 동안 법정기간 내 처리율이 약 8%가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