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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 퇴임

  • 등록 2021.09.27 16:33:47

 

[TV서울=신예은 기자] 제14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신용도 이사장(66, 사법연수원 17기)은 9월 27일 오전 공단 본부에서 퇴임식을 가지고 3년여 기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경남 거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인천·부산지검 및 천안·서울동부지청 검사를 거쳐 부산지방변호사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부산지법 조정위원 등을 역임했고 2018년 공단 14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신용도 이사장은 재임 기간 출소자의 인권 향상 및 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자율형 생활관 운영, 1인 1실 생활관 리모델링 사업, KT&G와 연계해 노후주택을 수리해주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형자의 가족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거지원, 미성년 자녀의 학업지원, 접견지원 등 가족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했다.

 

법무보호사업 중 출소자의 자립과 가장 밀접한 취업지원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고용협력기업 확대 및 일자리 이음서비스, 집중취업주간 운영 등을 통해 출소자 취업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2018년 취임 당시 사업 규모 5,600명, 예산 약 73억에서 2021년에는 사업 규모 7,000명(▲25%), 예산 약 85억(▲16%)으로 상승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조직 내실화를 위해 올해에는 출소자에게 폭넓은 지원을 하기 위한 독자법률 제정, 빅데이터 기반 AI를 통해 범죄예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추진 등 45개의 공단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전략과제를 선포했고, 서울동부지부 및 강원동부지부 신설을 통해 조직의 확대를 이루었다.

 

신용도 이사장은 퇴임사를 통해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 사회 정착을 위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며 “공단을 떠나서도 법무보호사업 활성화와 출소자 인식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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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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