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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구 당산동 아파트 옆 철거현장 공사 중 안전막 무너져

  • 등록 2021.10.01 08:26:39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30일 오후 영등포구 소재 당산역 인근 이화산업 부지 철거 현장에서 작업자의 부주의로 안전막이 무너져 바로 옆 반도보라빌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7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충환 기술이사는 “포크레인 작업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슬라브가 떨어지면서 외부벽체가 무너졌다”며 “신속한 복구와 피해보상을 진행하고 안전사고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와 이규선 구의원은 사고 경위에 대해 보고 받고, 주민들로부터 상황을 청취한 뒤 대책 마련과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행히 이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반도보라빌 주민들은 “철거공사시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 후 진행하기로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늘 갑자기 공사를 진행했다”며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서야 공사계획서만 관리사무실로 보내왔고, 사고 발생 후에도 아무런 사과 없이 철거공사를 계속 진행하려 했다”고 불만를 표하기도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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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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