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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체납고지서 발송방법 20년 만에 변경

  • 등록 2021.10.05 13:34:4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고액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20년 동안 사용해 온 종이 체납고지서의 우편 발송 대신에 체납자의 휴대폰으로 체납액을 알려주는 모바일 발송 방법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체납자 주민등록지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왔는데 고액체납자 경우 대부분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살지 않아서 체납고지서를 보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우편함에 꽂힌 종이 체납고지서를 타인이 보게 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도 있었다”며 “또한, 체납고지서를 종이로 인쇄하고 출력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고 집배원에게도 짐이 되었으며 종이고지서 출력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업무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는 2만5천여 명의 고액체납자를 관리하면서 연간 낱장 인쇄된 체납고지서 20만여 건을 6~8회 걸쳐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발송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번 휴대폰을 통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 발송 개선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체납고지서 송달이 가능해졌으며 체납세금 납부도 모바일로 가능해져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업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인명의 휴대폰 미 가입 체납자와 법인체납자, 2G폰 소유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종이체납고지서를 발송하게 된다.

 

서울에 따르면 체납자가 체납고지서를 모바일로 전달받으면 우선 체납내역 및 담당 조사관 전화번호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문자 수신 후 수신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걸치면 체납 상세내역 확인 후 은행 방문 없이 서울시 모바일 ETAX 또는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의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체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휴대폰 번호를 몰라도 시에서 체납자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특정값(SCI값, Secure Connection Information)을 통신사로 보내고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와 매칭한 후 체납내역을 휴대폰 문자로 발송하는 시스템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를 25개 자치구 및 세외수입 체납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 지원 연계 안내문, 영어, 중국어 등으로 작성된 외국인 체납자 납부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체납안내 문자서비스는 종이우편물 분실에 의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감소, 종이문서 제작·우편발송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 절감, 종이문서 감축에 따른 환경보호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진 시의원,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체감 미흡, 적극 홍보와 맞춤형 기준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실태와 개선에 관한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정책이 제도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시민 체감도와 정책 신뢰도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대학교 하현상 교수가 책임 수행한 연구용역으로, 서울시민 1,002명을 대상으로 지하철역사·의료기관·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도서관·대규모 점포·학원·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대한 실내공기질 인식과 정책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 유형은 중점관리시설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하철역사와 의료기관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하철역사와 지하도 상가는 이용 빈도가 높으며, 동시에 공기질에 대한 우려도 큰 시설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이 지하철역사·학원·PC방 이용 비중이 높았고, 중·장년층은 의료기관·대규모 점포·업무시설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직업별로도 이용 시설 유형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 실내공기질 정책이 획일적 기준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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