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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4대강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기소

  • 등록 2021.10.06 14:29:40

 

[TV서울=이현숙 기자] 부산지검은 6일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박 시장의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것으로 드러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보궐선거에서 언론을 통해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박 시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박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7월 박 시장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7일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를 앞두고 막판까지 박 시장의 기소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시장 자녀 홍익대 입시청탁 의혹, 엘시티 분양 특혜 의혹, 기장군 땅·건물 신고 누락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동안 국정원에 불법 사찰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온 박 시장 측은 이번 기소에 대해 "법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검찰 발표나 공소장을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병준 선대위원장 "이재명, 폭력적·전제적 심성…정치지도자 자격없어"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겨냥해 "전제적 사고와 판단 기준, 폭력적 심성은 그리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께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러한 시대변화에 비추어볼 때 이 후보가 과연 후보로 나서도 되는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하고, 최근 이를 가리켜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그는 "고치기 힘든 것이 있다. 오랫동안 길러진 심성"이라며 "이 후보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이 행사된다. 그러다 비판과 비난이 일면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기술로 쓰다니요? 게다가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다니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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