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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 위한 간담회

  • 등록 2021.10.07 12:33: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합심해 만든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의 서울지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 방안에서 장애학생은 빠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견 수렴과정에서 돌봄정책의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학생 학부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교실이 차별교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을 고려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입각해,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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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사회복지예산 국비분담 제도개선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이 오는 1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부천시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후원으로 함께 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주제는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비 부담과 개선 방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에서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7.3%에서 2025년 33.8%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복지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지방재정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는 지방비 매칭 부담으로 이어져 지자체의 재정 여력은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 그 결과 오히려 복지서비스 질 저하 우려도 제기되는 설징이다. 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천시의 사정도 심각하다. 부천시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인구가 77만여 명으로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음에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까지 겹쳐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됨에 따라 사회복지비 국비분담률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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