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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서울장애인부모연대와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 위한 간담회

  • 등록 2021.10.07 12:33:11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6일 오전 서울장애인부모연대 김수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장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일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장애 자녀와 그 가족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부모들이 합심해 만든 단체인 장애인부모연대의 서울지부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8월 4일 초등돌봄교실 질 개선 및 돌봄업무 체계화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초등돌봄교실 운영 개선 방안의 주요내용은 ▲돌봄교실 확충 및 운영시간 확대 ▲돌봄전담사 적정 근무시간 마련 ▲돌봄전담사 중심의 행정지원체계 구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장애인부모연대는 “교육부 방안에서 장애학생은 빠져있다”는 지적과 함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고려한 지원 내용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덧붙여 “의견 수렴과정에서 돌봄정책의 수요그룹 중 하나인 장애학생 학부모가 철저하게 배제됐다”고 비판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생이라면 그 누구도 교육과 돌봄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 누구나 돌봄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교실이 차별교실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교육청에 장애학생을 고려한 돌봄교실 운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우리 사회는 장애학생을 분리하고 배제하는 교육과 행정이 아닌, 모든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에 입각해,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 돌봄교실 확보를 위해 다방면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본인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초강수 규제 '찬물'에 집값 상승세 일부 둔화... 6·27대책 열흘

[TV서울=나재희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대출을 옥죈 '가계부채 관리 방안'(6·27 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한 지 열흘째인 6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 및 집값 상승폭 둔화가 일부 감지되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초기에 유사한 정책이 실시됐을 때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단기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서 새 정부의 이번 대책의 효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책에 대해 "맛보기"라고 언급하고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 추가 규제도 불사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도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온 서울 아파트 가격의 흐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과거 민주당 정부가 고강도 규제를 반복했을 때 집값이 크게 올랐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규제 카드를 먼저 사용한 것이 시장 심리에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6억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유의 대출 규제 정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고 다음날(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아파트의 4분의 3가량(74%)인 127만6천257가구(임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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