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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고용공단, SK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설립 협약 체결

  • 등록 2021.10.07 16:50:12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이하 ‘공단’)은 SK온(주)(대표이사 조동섭)과 7일 오후 2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SK온은 배터리 사업부문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021년 10월 1일 사업을 분할해 설립된 회사로, 국제 사회의 미래 에너지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단 서울지역본부 이재구 본부장은 “대기업이 설립 단계부터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 사례”라며 “SK온이 원활하게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정인남 SK온 기업문화실장도 “첨단기술을 통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서, 질 좋은 장애인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우리 사회의 행복을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문준용, '특혜채용 주장 불기소' 수사자료 공개 2심 승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자신이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의 수사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는 15일 문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담긴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는 것이 판결 취지다. 문씨가 청구한 정보는 서울남부지검이 2017년 11월 불기소 처분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기록이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대선 직전인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 의원이 대선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하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문씨는 관련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한편, 이 사건과 별도로 하 의원도 수사 정보를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두 차례 행정소송을 내 모두 승

김용연 시의원, “교육청,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실효성 회복 위해 대책 마련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치원 평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추후 제6주기 평가지표 개발 시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최된 현안 보고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담당공무원이 참석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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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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