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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거래' 혐의 권순일 전 대법관 고발

  • 등록 2021.10.12 15:43:2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 '재판 거래' 혐의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고발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유상범 의원과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민원실에 권 전 대법관에 대해 부정처사 후 수뢰, 공직자윤리법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권 전 대법관이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전후로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수차례 만나고, 이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되는 과정에서 재판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아울러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대장동 의혹 수사 책임자 5명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부실 수사가 사실상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 수사팀이 직무 유기죄로 고발당하는 것은 초유의 일로, 치욕적인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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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PC' 김경 녹취들, 거론 의원만 10명 육박…어디까지 뻗나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황금 PC' 속 통화 녹취에는 최소 9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름이 언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관계자들과 공천 로비 대상을 논의하며 일방적으로 거명한 게 대부분으로 보이나, 최근 PC 포렌식 작업을 마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천 로비 작업이 실제로 이뤄졌던 건 아닌지 확인 중이다. 3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120여개 녹취에 등장하는 의원들은 모두 서울에 지역구를 뒀으며, 일부는 김 전 시의원이 출마했었거나 출마하고자 했던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 지도부에 속했거나 공천에 관여할 수 있는 의원들도 여럿 거론됐다. 초선부터 다선까지 선수도 가리지 않았다. 통화 상대는 주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성열 당시 노웅래 의원 보좌관,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 등이었다고 한다. 이들과 '누구에게 어떻게 접근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서 김 전 시의원이 특정 의원과 친분을 과시하는 대목이 나오는가 하면, 현재 다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의원의 이름도 오르내린다고 한다. 남녀 의원 1명씩을 언급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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