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흐림동두천 -8.9℃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6.4℃
  • 구름많음대전 -6.8℃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9℃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2.8℃
  • 맑음고창 -4.2℃
  • 흐림제주 4.8℃
  • 맑음강화 -6.0℃
  • 맑음보은 -11.5℃
  • 맑음금산 -10.0℃
  • 맑음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9.0℃
  • 맑음거제 -2.5℃
기상청 제공

정치


최춘식 의원,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팀 인사 시의회 요직 맡겨”

  • 등록 2021.10.12 16:40: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씨(화천대유 부회장)가 의장으로 재직할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엉터리로 추진했던 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에게 ‘시의회 요직’을 맡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지난 2013년 4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 성씨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져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24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인 성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고,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씨(전 성남시의회 의장)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씨(연구원 총괄본부장)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년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다른 공동대표를 맡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A씨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성남정책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찬반), 2)연구주제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대한 가부, 3)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한 가부, 4)연구활동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최춘식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거대한 연결 고리의 숨겨진 퍼즐을 맞춰 시민들과 공적 재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배후 세력을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사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