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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춘식 의원, “전 성남시의회 의장 대장동팀 인사 시의회 요직 맡겨”

  • 등록 2021.10.12 16:40:1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최춘식 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은 전 성남시의회 의장 최씨(화천대유 부회장)가 의장으로 재직할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엉터리로 추진했던 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에게 ‘시의회 요직’을 맡겼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조사한 결과, 최씨는 성남시의회 의장이었던 지난 2013년 4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의 총괄본부장 성씨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냈으며,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져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24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인 성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고,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씨(전 성남시의회 의장)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용역을 진행한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성씨(연구원 총괄본부장)는 이재명 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년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또 다른 공동대표를 맡은 인사는 더불어민주당 현직 국회의원 A씨로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성남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A씨는 현재 ‘이재명 지사 지지모임의 대표’와 ‘이재명 대선캠프의 요직’을 맡고 있다.

 

‘성남정책포럼’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등록취소에 대한 가부(찬반), 2)연구주제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 승인에 대한 가부, 3)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대한 가부, 4)연구활동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최춘식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거대한 연결 고리의 숨겨진 퍼즐을 맞춰 시민들과 공적 재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배후 세력을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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