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4 (목)

  • 구름조금동두천 16.1℃
  • 구름조금강릉 15.7℃
  • 구름조금서울 18.3℃
  • 맑음대전 17.2℃
  • 흐림대구 16.9℃
  • 구름많음울산 17.2℃
  • 흐림광주 19.7℃
  • 흐림부산 19.3℃
  • 흐림고창 19.3℃
  • 구름조금제주 22.8℃
  • 구름조금강화 15.8℃
  • 구름조금보은 13.6℃
  • 구름조금금산 14.3℃
  • 흐림강진군 20.4℃
  • 구름조금경주시 16.1℃
  • 구름많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이승미 시의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개선해야”

  • 등록 2021.10.13 11:0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기청,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 시상식 열려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영신, 이하 서울지방중기청)은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7개 기업에 대한 시상식을 13일 오후 2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205호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입상기업은 지난 8월부터 서류평가 등 29:1(총 201개사 참여)의 경쟁을 뚫고 최종 본선에 진출해 지난 9월 17일 열린 ‘서울 4대 미래성장산업 우수아이템 사업화 경진대회에서 발표평가를 거친 기업으로서 심사위원으로부터 아이템의 기술성 및 성장가능성을 높게 평가받은 기업들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난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의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 7개 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등 상장 수여 및 상금 전달이 진행됐다. 영예의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상금 1천만원)은 개인이 가입한 음악, 동영상 스트리밍 등 구독서비스를 개인 결제데이터를 통해 찾아, 해당 구독서비스 결제 등 관리부터 해지까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앱 (왓섭)을 개발한 주식회사 왓섭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서울중기청장상, 상금 각 5백만원)은 경도인지장애와 치매증상을 개선하는 디지털치료제 코그테라(cogthera)를 개발한






정치

더보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동물도 안전한 사회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은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며 생명 존중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학대의 개념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확대하고, 각각의 경우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법정하한형을 신설했고, 동물사체훼손죄를 금지해 동물 잔혹 범죄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대 행위자의 동물 소유권 제한 도입, 동물 소유자 교육 의무화, 동물학대 행위자 치료프로그램 신설, 3년 이내 주기로 동물 등록 갱신 의무화,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도살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발의안은 동물과 사람이 모두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원헬스(One-health) 가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며 “한 사회의 동물권 보장 수준이 그 사회의 성숙도와 직결된다는 생각으로 각계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여 동물 복지 향상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석 위원장은 지난 6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