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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승미 시의원,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개선해야”

  • 등록 2021.10.13 11:05:05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승미 시의원, 서울시의회, 이승미 의원(서대문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하였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하여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승미 시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하여,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 시의원,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 변경으로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 차질”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 변경으로 인해 서남권 문화벨트 조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월 2일 김태희 신임 서울시 문화본부장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당초 제2세종문화회관은 영등포구 문래동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문래창작촌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복합 문화벨트 구축이 목표였다. 그러나 최근 해당 부지가 변경되면서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조성에도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경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제2세종문화회관의 문래동 건립은 문래창작촌과의 협업을 통해 서울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벨트를 형성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었다”며 “부지 변경은 문화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이미 문화도시로 지정된 영등포구의 전략에도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등포구는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국비 97억 5천만 원, 지방비 97억 5천만 원 등 총 19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

서울시자원봉사센터, HDC현대산업개발과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송창훈)는 지난 6월 26일, HDC현대산업개발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공동사업으로 ‘이웃사이 한걸음 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웃사이 한걸음 더’는 서울시자원봉사센터가 이웃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작년부터 추진 중인 ‘이웃화합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이다. 나의 이웃 유형을 테스트로 알아보고 이웃 소통·배려 행동을 실천한 후 ‘모아플랫폼’에 인증하는 일상 실천 활동이다. ‘모아플랫폼’(https://moa.seoul.kr)은 개인의 일상 속 실천 행동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연계한 사회변화 플랫폼으로 사회 이슈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챌린지가 운영되고 있다. 챌린지 참여자의 실천 인증을 모아 공동 목표가 달성되면 기업이 기부한 물품 혹은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자원봉사 모델이다. 이번 협약은 이웃 간 단절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 주도의 자원봉사로 풀고, 민·관·기업이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이웃 화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업 연계를 통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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