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맑음동두천 14.6℃
  • 구름많음강릉 19.0℃
  • 맑음서울 15.1℃
  • 흐림대전 15.3℃
  • 구름많음대구 15.3℃
  • 흐림울산 14.7℃
  • 흐림광주 12.2℃
  • 부산 13.2℃
  • 흐림고창 12.0℃
  • 제주 12.0℃
  • 맑음강화 11.6℃
  • 구름많음보은 14.1℃
  • 구름많음금산 13.6℃
  • 흐림강진군 12.4℃
  • 구름많음경주시 14.5℃
  • 흐림거제 10.9℃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교육청, 출입문 손 끼임 방지대 등 보수

  • 등록 2021.10.13 13:59:40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교에서 출입문 손 끼임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1억여 원을 투입해 손 보호대와 화장실 칸막이 잠금장치 보수·교체에 나섰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중앙공제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화문 손 끼임 사고는 초등학교에서 450건, 중·고등학교에서 1,211건이 발생했다.

 

보수 신청 접수 결과 385개 학교가 손 보호대 1만80건을, 280개 학교가 화장실 잠금장치 1만2,331건을 각각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손 보호대 40.7%, 화장실 잠금장치 13%를 교체했으며 오는 12월까지 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생활 보호를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의미"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

더보기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