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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용연 시의원, “교육청,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실효성 회복 위해 대책 마련 필요”

  • 등록 2021.10.15 14:40:4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치원 평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재발방지를 위해 조속히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조 교육감은 추후 제6주기 평가지표 개발 시 유치원 자체평가 보고서에 법 위반(아동학대 포함) 및 행정처분 이력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며, 행정처분 전이라도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여 교육청에 보고된 경우에는 유치원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개최된 현안 보고에는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과 유아교육진흥원장 등 담당공무원이 참석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유치원 평가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연 시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 평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자녀가 입학 예정인 기관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한다”며 “유치원 선택 시에 아동학대 발생 및 법 위반 사항은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학부모에게 충분히 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한편으로는 낙인효과로 인해, 가해 교사의 퇴직 이후에도 유치원 에 지속적인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과사항 기재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유치원 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 회복을 위해 교육청이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근절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도봉구, 2021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선정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주관 ‘2021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실적을 토대로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서울농부포터 참여율 ▲도시농업 예산확보 및 집행 ▲도시농업 행사 개최 ▲기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안전성 검사 등)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평가했다. 도봉구는 그간 초안산 근린공원의 친환경 나눔텃밭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과 텃밭의 기능을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옥상·학교·어린이 집·치유텃밭 등 9개소, 543㎡의 도시텃밭 신규 조성, 구민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1,674세트를 보급하는 등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 도시농업 활동 공간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친환경 텃밭 활동이 갖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보급하고자 지속가능농법(퍼머컬처) 교육, 농업테마체험교육, 도시텃밭 상설 교육, 친환경 미생물 배양액 보급 등 다양한 친환경 텃밭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특히 도봉구는 이번 평가에서 구청사 1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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