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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법무부 징계 정당' 1심 판결 항소

  • 등록 2021.10.15 16:43:12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대리인들은 전날 판결 선고 직후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해 재판부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퉈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장관이 재직 중이던 지난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내세운 4가지 징계 사유로 중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3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차례의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서 윤 전 총장이 기피 신청한 위원들을 제외하고 3명의 위원만 의결에 참여해 기피 기각을 결정한 것이 정족수 충족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총장 측은 “판결 직후 재판부의 판단이 작년 12월 징계 효력을 일시 정지할 당시 법원의 판단과 엇갈린다”고 반발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과 같은 재판부가 내렸지만, 올해 2월 법원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 구성원이 달라졌다.

 

소송대리인들은 “수사와 재판은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정치적 편향성이나 예단이 판단의 논거가 되지 않았는지 크게 우려한다”고 했다.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도봉구, 2021년 서울시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선정

[TV서울=신예은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서울시 주관 ‘2021년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 평가’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시농업 우수 자치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서울시 25개 자치구 사업실적을 토대로 ▲도시텃밭 조성 및 관리 ▲서울농부포터 참여율 ▲도시농업 예산확보 및 집행 ▲도시농업 행사 개최 ▲기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 안전성 검사 등)사업 실적 등을 심사해 평가했다. 도봉구는 그간 초안산 근린공원의 친환경 나눔텃밭을 확대하고 노후시설을 정비하여 공원과 텃밭의 기능을 함께하는 생활 속 도시농업 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옥상·학교·어린이 집·치유텃밭 등 9개소, 543㎡의 도시텃밭 신규 조성, 구민을 대상으로 상자텃밭 1,674세트를 보급하는 등 도시환경에 부합하는 안정적 도시농업 활동 공간 마련에 힘써왔다. 또한, 친환경 텃밭 활동이 갖는 생태적 가치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보급하고자 지속가능농법(퍼머컬처) 교육, 농업테마체험교육, 도시텃밭 상설 교육, 친환경 미생물 배양액 보급 등 다양한 친환경 텃밭 관리 기술 전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았다. 특히 도봉구는 이번 평가에서 구청사 1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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