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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장애물 있어도 책임 다 못하면 문책 당연"

  • 등록 2021.11.24 15:14: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의 아픈 마음을 더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며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국민이 명령하고 당원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한 뒤 "이것으로 부족한 것은 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과하고 각오를 다지고 변화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원망이 민주당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너무 타당하다"며 "우리가 키를 잡은 선장인데, 힘과 권력과 예산을 주셨는데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야당의 부당한 발목 잡기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주신 것"이라며 "국회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히 필요한 일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낼 수 있는 최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규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이사장, “정비업 자격기준 규제완화 위한 노력 결실 맺어”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김광규 이사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운 상황인 정비업계에 대한 제도개선과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에 정비업의 현실을 알리고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요청해 온 결과, 2025년 10월 서울시에서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정비자격증 보유 기준을 기존의 정비책임자와 정비인력 1명 등 두 명의 자격요건 모두 정비기능사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는 조건에서, 정비책임자를 제외한 정비인력 1명의 자격증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도 인정되도록 완화하고,‘원동기정비업’의 자격증 보유기준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조례’가 최종 개정되어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소형자동차정비업’에서는 정비책임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명을 차체수리기능사(판금) 또는 보수도장기능사(도장) 자격 보유자도 인정되도록 개정됐으며, ‘원동기정비업’도 기존 2명의 자격 보유자에서 1명으로 완화·개정됐다. 정비업에서 차체수리기능사 또는 보수도장기능사 자격증 1명을 인정하는

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공급 계획에 빈틈을 메우고 공급속도를 높인다. 이번 계획은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지역을 공공이 적극 참여해 책임지고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 그 결과 민간 중심 정비 정비사업은 전체 주택공급의 약 80%를 담당하며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를 견인해 왔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1.0과 2.0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해 작년에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담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 이자 사업 촉진자로 적극 개입하게 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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