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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장애물 있어도 책임 다 못하면 문책 당연"

  • 등록 2021.11.24 15:14: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의 아픈 마음을 더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며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국민이 명령하고 당원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한 뒤 "이것으로 부족한 것은 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과하고 각오를 다지고 변화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원망이 민주당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너무 타당하다"며 "우리가 키를 잡은 선장인데, 힘과 권력과 예산을 주셨는데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야당의 부당한 발목 잡기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주신 것"이라며 "국회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히 필요한 일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낼 수 있는 최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

서울시, 시민과 함께 ‘체납자 은닉재산’ 찾는다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악의적․고의적 재산 은닉 체납자를 찾아나서기 위해 시민과 함께 발벗고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의 재산 확인 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의 행정제재 실시, 가족 및 관련자 추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모두 2만5천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38세금징수과에서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관은 25명으로, 조사관 1명이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다. 담당 체납자 거주여건, 경제활동 등 실태조사를 위해 매일 2명씩 방문한다고 가정하면 2년을 매일같이 꼬박 근무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이마저도 체납자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신(新)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은닉 수법이 날로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시민의 협력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2014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으로, 지금까지 총 76건의 신고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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