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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장애물 있어도 책임 다 못하면 문책 당연"

  • 등록 2021.11.24 15:14:3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지금까지 우리의 민첩하지 못함, 국민의 아픈 마음을 더 예민하게 책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사과드린다"며 "누가 발목을 잡든, 장애물이 있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상응하는 문책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 사유가 있겠으나 국민이 명령하고 당원이 지시하는 일들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책임을 다했는지 많은 국민이 의구심을 갖는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했다', '왜 나만 가지고 그래'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며 "깊이 성찰하고 반성하고 앞으로 지금까지와 완전히 다른, 변화하고 혁신된 새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사죄의 절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참석자들의 앞으로 나와 큰절을 한 뒤 두 손을 모아 인사한 뒤 "이것으로 부족한 것은 안다"며 "기회가 될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사과하고 각오를 다지고 변화하려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이 느끼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 원망이 민주당으로 향하는데, 그것은 너무 타당하다"며 "우리가 키를 잡은 선장인데, 힘과 권력과 예산을 주셨는데 못하면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께서는 야당의 부당한 발목 잡기로 해야 할 일을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장애물이 생기면 그 힘으로 넘으라고 압도적 다수 의석의 힘을 주신 것"이라며 "국회법의 관련 법령에 따라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하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점이 있다면 패스트트랙 등 관련 제도를 활용해 국민이 '드디어 신속히 필요한 일을 해내는구나'라고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오늘이 그 첫날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작은 숨소리를 놓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낼 수 있는 최대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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