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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부겸 총리 "개 식용 종식, 민관합동 논의기구로 사회적합의 도출"

  • 등록 2021.11.25 11:09:15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개 식용 문제 해결과 관련, "민간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 논의기구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날 안건에 오른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을 위한 사회적 논의 추진방향' 안건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개 식용 관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1988년 서울올림픽을 시작으로 30여년 이상 이어져 온 오래된 문제"라며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급증하고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 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실태 파악을 비롯해 다양한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특히 논의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또 다른 안건인 '에너지 분야 현안 점검'과 관련, "이번 겨울은 최근 상승하고 있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가격이 발전 연료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전력 확보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한전 및 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급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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