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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개최

  • 등록 2021.11.25 17:29:43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대한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5일 오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1년 제7차 임시회’를 서울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7개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의회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 공동 활동을 펼치며 자치분권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지난 9월 정기회에서 제17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내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는 김인호 의장이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두 번째로 개최하는 임시회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 모여 지방 현안 해결 및 자치분권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성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이 참석해 2년 만에 서울시의회가 주관해 개최하는 임시회를 축하하고, 전국 시‧도의회 의장님들의 서울 방문을 환영했다.

 

김인호 의장은 “회장 취임 당시 말씀드렸던 코로나19 종식 및 민생안정, 실질적인 자치분권 구현, 협의회 위상 강화 등 3가지 과제실현을 위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코로나19로 파생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의회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관계 기관과 적극 소통해나갈 것”이라며 “각 지방의회도 운영모델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도 큰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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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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