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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시대 변화 따른 새로운 인권규범 만들어야”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못 만들어 한계…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

  • 등록 2021.11.26 14:20:39

 

 

[TV서울=변윤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 가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전달체계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실버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일자리 수도권 편중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130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복지국가를 달성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하는 복지여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상응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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