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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 2차 예정지구 지정

  • 등록 2021.11.28 11:34:08

 

[TV서울=이천용 기자]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지를 고밀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 영등포구 신길2구역 등 5곳이 예정지구로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 대책)에 따라 관련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신길2구역·도봉구 쌍문역 서측·제물포역 인근·부천 원미사거리 북측 등 4곳을 오는 29일, 덕성여대 인근을 다음 달 7일 각각 2차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2·4 대책' 발표 이후 도심 내 주택공급 후보지로 총 141곳(15만6천가구)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 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지난달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등 4곳의 후보지를 1차 예정지구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에 2차 지정에 나선다.

 

 

1·2차 예정지구에서 사업이 확정되면 총 1만4천가구의 주택공급이 가시화된다. 국토부는 2차 예정지구를 포함해 선도 후보지 65곳 중 22곳이 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는 등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원미사거리 북측은 30% 이상 동의를 확보했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복합사업이 민간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점이다. 국토부가 2019∼2020년 서울의 입주 단지를 조사한 결과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약 1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도심복합사업은 같은 절차를 밟는 데 불과 2년 6개월이면 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신길2구역은 뉴타운 해제로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용적률이 285%까지 완화돼 총 1천326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거듭난다.

 

이 밖에 쌍문역 서측지구는 1천88가구, 제물포역 인근은 3천410가구, 원미사거리 북측은 1천678가구, 덕성여대 인근은 976가구 규모로 각각 개발된다.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5개 구역의 주민 분담금은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해 30% 이상 낮은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면적 59㎡의 경우 3억1천만∼5억8천만원, 전용 84㎡는 4억2천만∼7억6천만원으로 추정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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