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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022년 예산안 2조4천억원 감액 잠정 합의“

  • 등록 2021.11.29 13:08: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관련해,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채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며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 가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전달체계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실버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일자리 수도권 편중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130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복지국가를 달성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하는 복지여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상응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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