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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2022년 예산안 2조4천억원 감액 잠정 합의“

  • 등록 2021.11.29 13:08:2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604조4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모두 2조4,171억원을 감액하기로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6일부터 5일간 예산 소위를 진행해 모두 559건에 대한 감액심사를 완료하고 193건을 보류했다"며 "간사 협의를 통해 보류된 193건에 대한 감액심사도 추가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2조4,171억원의 감액 규모에 대해 "예결소위와 소소위를 거치며 합의된 잠정적인 안"이라며 "추가적 감액은 지금 증액 소위와 연동돼 있다.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등 큰 규모의 사업에 대해 여야 및 정부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거기에서 윤곽이 잡히면 최종적인 감액 규모가 확정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예산안에 관련해, 정부, 야당과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예년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19조원이고, 올해 추경까지 포함하면 21조원"이라며 "기재부와 (지역화폐) 총량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끝났다. 21조원보다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올해 발생한 초과세수는 내년에 이미 기재부에서 사용처에 대해 발표를 한 것으로 안다"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급한 수요에 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국채발행을 대체하는 것 외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결국 세계잉여금으로 내년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며 "그건 세계잉여금 정산이 끝나면 내년 3월 이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가 가능하다". 초과세수를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에 활용해 소상공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과감하고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가 야당이 제안한 '손실보상금 50조원'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해, "그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부합한다고 할 때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는 30일 경제부총리와 회동을 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최종 협의를 진행한다"며 "여야 간 원내대표도 만나 내일 중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야당 원내대표께서도 회동 제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맹 의원도 "예결위 활동 시한이 내일까지"라면서 "시한 내 야당과 최대 합의해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예산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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