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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2심 무죄

  • 등록 2021.11.30 16:13:07

 

[TV서울=신예은 기자]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30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90)에 대한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1심보다 형량을 다소 높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요구받은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 76조 2가 정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로 봐야 한다"며 "이를 두고 같은 법 18조(역학조사)로 처벌 한다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는 "방역당국의 명단요구는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1심과 사실상 동일한 것이다.

 

재판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이 1,932개의 시설 중 757곳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나, 누락 시설 중 교회는 1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문화센터 등 다양하다"며 "더욱이 이후 (자료 누락을 지적받은) 신천지는 모든 시설현황을 방역당국에 제출했으므로, 피고인이 고의로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총회장이 경기도가 폐쇄 처분한 신천지 박물관 부지를 출입한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1차 대유행의 근원지로 지목된 신천지는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에 관해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총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80시간의 준법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믿음을 저버린 채 교회 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가평 평화의 궁전 지분을 신천지에 이전하는 등 피해 회복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신천지 행사를 위해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이용한 여러 혐의 중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부분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회색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와 헤드셋을 귀에 착용하고 판결 내용을 꼼꼼히 들었다.

 

이 총회장 측은 선고가 끝난 후 취재진에 "의뢰인과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총최장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50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도 기소됐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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