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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영 시의원, “서울형 키즈카페, 급조한 졸속사업””

  • 등록 2021.11.30 17:34:0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초구 제2선거구)이 지난 25일 열린 제303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서 서울형 키즈카페 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자치구별 키즈카페 면적과 시설은 전부 제각각인데, 준공일과 예산은 구체성이 없이 일괄 편성되어 있다”며 “시민을 위한 고민은 없고, 그저 시장 요청에 의해 급조된 졸속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키즈카페의 면적이 가장 작은 곳은 46m², 가장 큰 곳은 655m²로 자치구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또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의 키즈카페 사업과 관련해 민간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이어졌음을 지적한 뒤“서울시가 민간과의 상생을 위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민간 키즈카페와 거리제한은 500m에 불과하다”며 “민간 키즈카페 업자들의 반발과 목소리를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측면보다 대상 아동과 부모를 위해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다”며 “거리, 면적, 대상과 주변 상권과의 상생의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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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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