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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정, 오미크론 대처 위한 간담회 개최

  • 등록 2021.12.03 16:11:44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대선후보의 요청에 따라 3일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상황점검 당정 간담회를 열고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당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포화상태가 일어난 병상 문제 해결"이라며 "(정부에서) 중소병원의 병상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만 대구 때도 그랬던 것처럼 정확히 전담병원이라고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바로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에 병원이 다들 협력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되거나 늦으면 상당한 반발이 있을 수 있고 자발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신속 보상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리와 함께 부스터샷 접종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 나이지리아를 통해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8개 국가(에 적용된) 입국금지 조치를 확대해야 할 것 같고, 자가격리 조치도 불가피하게 면제를 최소화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미크론 바이러스 국내 감염자도 발생해 국민적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특히 병상 가동률도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과 위험도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런 상황을 감안,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5,700억원 정도를 증액해 총 8,7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송 대표가 말한 것처럼 병상 확보 문제, 부스터샷 확대 등에 대해 방역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2차관과 질병관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동거 가족이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재택치료를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해 생활치료센터를 확대해달라고도 주문했다"며 "재택 치료 대상자들은 동거 가족의 희생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의 요청에 따라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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