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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 법안’ 의결

  • 등록 2021.12.06 16:24:44

[TV서울=김용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이헌승)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을 처리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공동출자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민간참여자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민간참여자의 이윤율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그 상한을 사업의 특성과 민간참여자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민간참여자에 대한 공모 절차와 사업 협약 내용 등에 대해 지정권자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협약에서 정해진 이윤율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주민의 생활편의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민·관공동출자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참여자 선정과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지정권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결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주택법 개정안은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 공시의무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현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만 공공택지로 분류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이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조성된 용지도 공공택지로 분류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윤석열, 청년사회복지사들과 정책간담회 가져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18일 오전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가진 뒤, 2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학회가 모인 복지국가실천연대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윤 후보는 이날 사회복지전달체계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한 사회복지사, 실버문화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일자리 수도권 편중으로 고향을 떠나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청년 사회복지사들을 만나 이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윤석열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130만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복지국가를 달성해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며 “복지정책은 현금을 나눠주는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라 어려운 분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두툼하게 지원하는 복지여야 하고, 또, 사회서비스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상응한 마땅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국가실천연대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윤 후보는 ‘사회복지정책 4대 의제, 8대 핵심공약, 15대 주요과제, 4대 사회복지 영역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안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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