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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균형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등록 2022.01.11 15:42:2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를 뛰어넘는 '초광역권'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시·도를 넘어서 초광역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발전 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문기구 성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중앙 행정기관으로 만들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지역이 소멸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국가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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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영유아 바이러스성 장염 예방접종 국가지원법 대표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배현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송파을)은 영유아에게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장염(로타바이러스 장염/Rotavirus enteritis)의 국가지원을 위한 근거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급성 위장관염으로 영·유아에게서 자주 발병하는 감염률 높은 바이러스성 질병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지난 2009년부터 영유아에 대한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을 의무화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생후 6주부터 접종을 권고받고 있으나, 로타바이러스의 경우 영·유아기 다수의 백신과는 달리 선택 접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염 발병 시 심한 탈수 현상으로 입원을 요 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접종비용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하는 영·유아들이 발생하고 잇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대상자인 영·유아 총 1,500,559명 중 14.8%인 222,565명이 접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짐. 최근 일부 지자체와 종교단체 등에서 접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모든 영·유아들에 대한 지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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