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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시장·군수·구청장협, 논산 선언 발표

  • 등록 2022.01.11 16:35:26

 

[TV서울=나재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황명선 논산시장)는 11일 충남 논산시청에서 '민선 7기 4차연도 제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8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대선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제20대 대통령 후보자와 각 정당에 국민이 주인인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세 대 지방세 비율 6대 4 등 재정 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 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마을 자치 전면 확대 등 8대 핵심 어젠다를 공약화할 것을 촉구하는 '논산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현재 지방자치의 주요 권한과 사무가 과도하게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주요 정책이 중앙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등 반쪽 자치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논산선언을 발표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설 연휴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다.

 

 

결의문은 제6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방식의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6인 이상 집합을 허용하고 영업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기초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로 개정해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정청래 "한강도 종묘도 지켜낼 것"... 서울시당 경청단 출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서울시장 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서울시당 주최로 '천만의 꿈 경청단' 출범식을 열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다. '천만의 꿈을 듣겠다'는 취지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정청래 대표와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서영교·박주민·전현희 의원(선수·가나다순), 홍익표 전 의원 등 당내 서울시장 후보군이 대거 참석했다. 정 대표는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종묘 인근 재개발 등을 거론하며 "종묘는 조선의 핵심 정수 그 자체이며, 이런 종묘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이어 "임금은 치산치수에 성공해야 하는데 한강을 오가는 한강버스를 보고 서울시민들은 '한 많은 버스'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도 지키고 종묘도 지키고 서울시민이 아파하는 곳곳을 골목골목 구석구석 찾아가는 '천만 경청단'이 출범했다"며 "경청에서 그치지 않고 경청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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