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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1.11 18:00: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 "대구, 민주주의의 시작…TK행정통합으로 재도약 전환점"

[TV서울=박양지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8일 광복 이후 최초의 학생 민주화운동인 1960년 대구 2·28 민주운동에 대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2·28 민주운동 제66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알고 보니 대구와 대구의 뜨거운 청춘이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60여년 후 내란을 막은 자랑스러운 빛들의 뿌리였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발췌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감행하며 장기 집권을 이어온 이승만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의 유세장에 가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통제하는 등 온갖 불법을 저질렀지만, 대구의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멈춰 서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거리로 나섰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용기와 신념이 민주주의의 불꽃으로 타올라 대전 3·8 의거, 마산 3·15 의거로 확산됐고, 마침내 4·19 혁명을 이룬 것"이라며 "서슬 퍼런 독재에 용감히 맞선 유공자분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그는 특히 대구에서의 민주화 운동 등의 흐름이 비상계엄에 맞선 '빛의 혁명'까지 이어졌다면서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것도 국민이었다. 대한민

3·1절 하루 앞 태극기 뒤덮인 서울…구호는 엇갈려

[TV서울=심현주 서울1본부장] 제107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진보와 보수 진영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 500여명은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이 찍힌 깃발과 태극기를 흔들며 "내란 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촛불행동 김지선 공동대표는 "내란에는 입도 뻥긋 못하던 법원장들이 모여서 사법개혁에 대해 왈가왈부 말을 얹었다"며 "판사들에게 준 권력이 누구의 권력인지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전날 기준 국회의원 17명이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4일에는 국회에서 범여권 의원 15명과 공동 주최로 조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도 열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주한미군이 최근 서해 상공에서 단독 훈련 중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상황을 거론하고 이들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며 한미연합훈련 중단도 요구했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의장으로 있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오전 11시 30분께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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