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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1.11 18:00: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 '표적감사' 의혹…항소심·지방선거 변수되나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사건과 관련해 과거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다는 정황이 나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28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 부산교육청 장학관 A씨가 2023년 부산교육청 해직 교사 특별채용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표적 감사가 있었다는 내용의 감찰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당시 부산교육청 교원인사 업무를 담당한 A씨는 "감사관들이 '김석준 교육감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특채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할 것을 여러 차례 회유하고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가진 감사였다"며 "이 과정에서 그 요구에 맞는 취지의 진술은 문답서에 기재하고 취지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 제기는 현재 진행 중인 김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과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 교육감의 지시에 의해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강압이나 왜곡이 있었다는 A씨의 의혹 제기가 1심에서 논의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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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대표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 처리…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국민의힘에서 발목 잡고 시간을 끈다면 그만큼 손해라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어선) 기름값이 한 드럼에 17만 4천원인데, 어민들이 20만4천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추가로 올라가는 기름값의 70%를 보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추경 심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당 의원에게 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새벽 1시께부터 동해로 나가 조업을 체험하며 어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정 대표는 2시간가량 그물을 끌어 올리고, 물고기를 분류하는 등 뱃일을 도왔다. 이어 강구 수협에서 수협 관계자,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 'TO'(인원편성) 확대, 경북권 위판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른 시간 안에 알아보고 수협 조합장에게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기자들에게 "배에 선원이 10명이면 외국인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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