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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 의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1.11 18:00:43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방 전력 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11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설훈·기동민·김민기·성일종·홍영표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55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소요의 적절성과 전력 증강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한국군 전력증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김선호 국방개혁전략포럼 대표(예비역 육군 중장)가 ‘한국군 전력증강이 직면한 도전과 선택’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김윤태 한국국방연구원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강동길 합동참모본부 전력1처장, 장현주 육군 기획관리참모부장, 황정오 해군 기획관리참모부장, 최춘송 공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강환석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 이재욱 한국국방연구원 전력투자분석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설훈 의원은 “국방예산은 양적으로 지속 팽창해 내년에 55조원이 편성됐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사전략에 부합되게 재원이 배분됐는지, 소요의 중복은 없는지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통해 전력증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유엔, 北미사일 발사에 "점점 더 우려…외교적 대화 참여하라"

[TV서울=이현숙 기자] 유엔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촉구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식"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를 통해 "당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두자릭 대변인은 덧붙였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차원의 대화채널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두자릭 대변인은 "대화채널이 이미 존재한다"면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미 존재하는 외교적 프레임을 지지한다. 현존하는 것들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북한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다. 지난 5일 극초음속 무기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시작으로 올해 들어 네 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한편,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벌어진 공항과 석유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공격도 규탄했다. 구테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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