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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검찰이 간접살인 책임져야"

  • 등록 2022.01.12 16:59:4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최초로 제보했던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것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당초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항의 방문으로 잡혀있던 이날 일정은 이씨 사망을 계기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검 청사 안에서 연좌시위까지 이어졌다. 김기현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소속 의원 20여 명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앞에서 '간접살인! 철저히 수사하라!'는 피켓을 들었다.

 

김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연속의 중심에는 이 후보와 검찰이 있다"며 "이 후보와 검찰의 불법적 만행으로 인해 안타까운 생명이 계속해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1처장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점을 함께 거론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에게 조폭의 그림자도 모자라 이제는 죽음의 그림자마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전과 4범의 자격 미달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이 따라야 하느냐"며 "영화 '아수라'의 현실판을 보는 것 같다. 검찰은 이 죽음에 대해 간접 살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후보 관련 의문투성이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끝까지 밝혀내겠다.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일부 몰지각한 정치 검사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전혀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다"며 "김오수 검찰총장 등 이 후보를 둘러싼 수사라인 전부를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할 것이다. 김 총장이 모든 사태에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모를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해 당 차원의 공익 제보자 신변보호센터(가칭)도 설치한다"며 "대장동 관련 업무 담당했던 사람 중 이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은 2명밖에 안 남았다. 당국은 이 2명에 대해 신변안전을 반드시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모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현금과 주식 등 20억원을 줬다며 관련 녹취록을 친문 성향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경찰은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 김 총장을 직접 만나겠다며 대검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려는 방호원과 충돌이 빚어져 권성동 의원 등이 거센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김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와 검찰 출신 의원 등 8명이 청사 안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김 총장과의 면담이 성사되지 않자 김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 김미애 의원 등은 청사 바닥에 주저앉아 연좌시위를 이어갔다.

 

김 원내대표는 "(김 총장이) 구중궁궐 밀실에 숨어서 안 만나겠다(고 한다). 핵폭탄이 터진 것도 아닌데 벙커에 숨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싫으면 더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주저앉아 있겠다. 여기 텐트를 쳐야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남시청을 찾아 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한 서류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성남시에서 보관 중인 성남FC 후원금 관련 자료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해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며 "변호사비 대납 사건 관련해서는 이 후보의 대학 직속 후배인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책임을 깊이 통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사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했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TV서울=곽재근 기자] 20대 대선 전후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에 후원금을 건네며 '정교유착'을 꾀했다는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후원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통일교의 5개 지구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여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기간 일부 지구장이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에게 후원금을 낸 사실을 파악했다. 호남 지역을 관리하는 4지구와 경기·강원 지역을 담당하는 2지구가 당시 지방선거에 나선 민주당 후보들에게 각각 수백만원대 후원금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이 차기 정부에서 교단 현안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대가로 국민의힘 17개 시·도당협위원장에게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한학자 총재를 중심으로 한 통일교 지도부가 5개 지구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지시한 뒤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내려보냈다고 본다. 이후 지구장들은 개인이 적법하게 기부하는 것처럼 후원금을 쪼개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측에 총 1억4천400만원을 전달한 것으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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