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7 (월)

  • 흐림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2.8℃
  • 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1.9℃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3.2℃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9℃
  • 흐림제주 7.1℃
  • 구름많음강화 -2.1℃
  • 구름많음보은 1.0℃
  • 구름많음금산 2.1℃
  • 구름많음강진군 4.3℃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행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 개최

  • 등록 2022.01.13 15:53:3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지방자치 관련 정책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인 '중앙지방협력회의'가 분기마다 개최되며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명실상부 '제2 국무회의'로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제2 국무회의' 성격으로 도입되는 것이다. 첫 회의가 열린 이 날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정법인 주민 조례 발안법 등 문재인 정부가 그간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준비해온 새로운 법률들이 시행되는 날이기도 하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전 장관은 우선 회의 운영방안과 관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방 관련 국가 의제를 논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해 나가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진 시도지사 간담회 등과는 달리 회의는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열고, 지방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률과 정책은 국무회의 상정 전 협력 회의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또 공동부의장제,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제 등을 통해 중앙-지방 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연 1∼2회 지역 현장에서 '찾아가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유로운 안건 제출 구조를 마련하고, 중앙-지방간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필요한 경우 대통령 자문위원회 등과의 연계 토론도 진행하게 된다.

 

이 밖에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 3건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고,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각 65조1천억원씩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각각 13조3천억원, 11조8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또, 지역 균형 뉴딜에 올해 13조1천억 원의 국비를 투자하는 등 균형발전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55만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는 지난해보다 27.5% 늘어난 13조억 원의 국비를 투자한다. 지역소멸 등 구조적 지역경제 변화에 대응해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지원하는 등 지역별 유망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지원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광역협력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도 점검했다. 이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역 주도의 상향식 접근이 중요하고, 지방이 필요한 사업을 지방이 스스로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중앙정부는 형식적인 지원보다는 초광역협력에 걸맞은 더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의 포괄적 배분·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분권 2.0' 시대 발전과제도 논의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기준인건비 독립 등 지방의회 사무기구에 대한 조직권이 부여되지 않아 인사권 독립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될 수 없다"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과정에서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된 오늘은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시행하는 뜻깊은 날로, 지방자치가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는 '자치분권 2.0'의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인구 감소, 경제 활성화 등 지역 관련 국가적 의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권한은 분권으로 강력해지고 주민 참여가 더해질수록 민주주의는 견고해진다"며 "자치분권과 민주주의의 힘으로 서로 연대하고 함께 위기를 극복하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미 "北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이웃나라·국제사회에 대한 위협"

[TV서울=김용숙 기자] 미국 정부는 16일(현지시간) 북한의 또 다른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발사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연합뉴스에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며, 이웃 나라와 국제 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북한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방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철통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무부가 올해 이후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일관되게 발표한 성명과 동일한 것이다.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알고 있고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가 미국 국민과 영토, 동맹에 대한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지난 14일 열차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북한판 이스칸데르) 2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지난 5일 극초음






정치

더보기
안철수, 청년사회복지사들과 만나 목소리 들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7일 오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방문해 청년 사회복지사들과 만남을 갖고 청년 사회복지사들이 바라는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청년 사회복지사 대표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복지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그룹홈 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은 유튜브 ‘안철수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안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제 정체성은 의사다. 의사의 정체성 핵심은 ‘타인을 돕는 것’과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사와 같다고 생각한다"며 “의사는 폭행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중처벌 되어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그렇지 않다. 안전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왔다”고 말했다. 한 청년 사회복지사가 “아이들에 대한 사명감이 저를 여기 있게 하지만, 언제 소진되어 떠날 지 모르겠다”며 ‘아동그룹홈(아동청소년 공동생활가정)’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부재를 지적하자, 안 후보는 “19대 국회 때에 비해 복지예산은 크게 늘었는데 처우 개선이 없다. 저는 호봉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일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