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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정부, 거리두기 '모임 6인·영업 9시' 3주간 적용

  • 등록 2022.01.14 11:27:12

 

[TV서울=이천용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7일부터 내달 6일까지 3주간 사적모임 인원을 6인으로,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14일 발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모습이지만 금주부터 확진자가 더 줄지 않고 있고, 전국적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지난주부터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이틀 전에는 국내 확진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우세종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방역조치 조정 배경을 설명했다.

 

중대본은 오미크론 변이가 이르면 이달말 우세종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설 연휴를 맞아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4주간 고강도의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누적돼 온 만큼 중대본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되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다만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된다. 다음달 6일까지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 학원· PC방·키즈카페·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는 셈이다.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제도도 유지되고, 미접종자는 지금처럼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 규정도 현행 지침과 같다.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참여할 수 있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중대본은 설 연휴를 앞두고 오는 20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한다.

 

중대본은 철도 승차권을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열차 탑승 전 발열체크를 하도록 했다.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한다. 24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양병원·시설의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비접촉 면회는 예약제로만 진행된다.

 

이 밖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9곳 설치해 운영하고, 설 연휴에도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을 한다.

 

중대본은 앞으로 두세차례에 걸쳐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사적모임 제한 완화의 경우 방역적 위험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 이 조치부터 조정해 나가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거리두기 조정의 주요 지표는 '위중증 환자 700명 이하' 같은 위중증 환자 발생규모와 '중증병상 가동률 50% 이하' 등의 의료체계 여력이고 보조지표는 신규 확진자 규모와 입원대기 환자 수 등이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본격화하면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고강도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돼 하루 확진자가 한 번이라도 7천명 이상이 되면 병원·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도록 하고, 65세 이상 고령층부터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하는 등 방역체계를 전환하기로 했다. 역학조사도 가족과 60대 이상, 기저질환자 등을 우선순위로 진행하고,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 밖에 경증 환자 급증에 대비해 1,200개의 거점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썼던 주사제 '렘데시비르'를 경증 환자에게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세계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확산이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아직 섣부른 예상이고, 전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최대한 안전하게 이번 위기를 잘 관리해낸다면 일상회복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적모임 규모를 최대 6인으로 제한한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날 조정안에 대해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따라 효과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치에 근거해 정책을 마련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반발과 저항이 생기고 국민 피로감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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