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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운영위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단독의결

  • 등록 2022.04.29 17:13:23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입법에 따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돌입한 데 이어 이를 뒷받침하는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의 상임위 단독 의결도 강행하면서 '검수완박' 입법을 끝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상정, 사실상 단독 의결했으며,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동참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송언석 의원만 참석해 운영위 소집을 비판한 뒤 결의안 상정 전 퇴장했다.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에 사개특위를 구성해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인 중수청 설치를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사개특위를 별도로 구성,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미 여야 합의가 파기됐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당이 동의한 적 없는 운영위 개최는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는 교섭단체 간사 협의로 안건을 정하게 돼 있다”며 “오늘 분명히 국민의힘은 개회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운영위를 강제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부분은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사안이지만 재논의를 거치며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됐다고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 그에 따라 (사개특위 구성)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송 의원의 퇴장 이후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 국민의힘 합의 번복과 운영위 불참을 강력 비판했다.

 

박홍근 운영위원장은 송 의원 발언을 지적하며 "제 논의를 제가 파기했다고요?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가 어디 있느냐. 국민 보는 앞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파기했다고 얘기하는 저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진성준 의원도 "현재 교섭단체 간사가 없는 상황이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법에 당연히 있다"면서 송 의원의 '국회법 위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뿐 아니라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금명간 본회의에서 처리, 중수청 설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운영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이 본회의 회부 상정과 처리를 해줄 것으로 당연히 믿고 있다"며 “정확한 본회의 처리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일 (본회의)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다음 본회의에 형사소송법(개정안)을 처리하고 나면 이 안건을 올릴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 국민의힘이 또 필리버스터를 하면 다음까지 하게 될지는 의장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바로 위원장과 위원 선임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장 중재안은 사개특위를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사개특위 구성에 응하지 않아도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국민의힘이 5명 명단을 결국 내게 될 것이라 본다"며 "내지 않으면 않는 대로 저희는 개문발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처리에 "입법독재"라며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대치가 심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 선포"라고 비난했다.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저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반노동 본색…70년대로 시계 돌려"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며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고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기업주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1주일에 최고 92시간까지 일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박 전 위원장은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며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23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자고 한 사용자 측의 의견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을 올려야한다는 입장도 적었다.박 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삶의 질은커녕 생계와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며 "최저임금을 노동계가 요구한 1만890원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 시간을 한 달 단위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노동시간 총량관리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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