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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인제 서울시의원, “구로구 오류버들상권,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

  • 등록 2022.05.02 14:51:1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2)은 지난 4월 28일, 구로구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은 지역성과 문화자원 등의 로컬컨텐츠를 보유한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선정해 지역특성을 살린 골목 브랜드를 만들어 육성시키는 사업으로, 13개 골목상권이 공모에 지원해 오류버들(구로구)·장충단길(중구)·합마르뜨(마포구)·선유로운(영등포구)·양재천길(서초구) 상권 등 5개소가 선정됐다.

 

3단계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되며 ▸시설개선, 체류인프라 조성, 테마존 형성 등의 하드웨어 지원, ▸브랜드스토리 개발, 커뮤니티 조성, 상권이벤트 등의 소프트웨어 지원, 앵커스토어 육성,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창업자금, 상인-임대인간 상생협약, 상인역량 강화 등 휴먼웨어 지원 등의 집중 인큐베이팅을 받게 된다.

 

김인제 서울시의원은 “‘오류버들 상권’은 레트로한 감성과 다양한 업종이 존재하여 매력과 잠재력이 높은 상권이다. 상인들과 구로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오류버들상권이 로컬브랜드 촉진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었다”며 “연차별 성과에 따라 지원의 지속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별 추진방식인 만큼 상인조직과 구로구청이 사업초기부터 면밀한 계획과 충분한 검토를 통해 지역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업 추진과정에서 상인조직과 자치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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