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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부겸 총리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 고민해야"

  • 등록 2022.05.05 09:03:5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아이들을 위한 치유 문제는 앞으로 많이 고민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100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린이 간) 격차 문제가 심각해져 모든 지표에서 아동 빈곤과 아동 발달 격차가 나타나고,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정상등교를 해보려고 악착같이 노력했던 이유도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던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요즘 물질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게 풍족해졌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저학년조차도 공부에 치여 학교와 학원만 겨우 오가고 하고 싶은 일은커녕 쉴 시간조차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른들끼리 아이들의 행복을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바라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푸르고 화창한 하늘만큼 어린이들 마음 가득 환한 기쁨이 피어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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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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