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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경호 체제 본격 가동…다주택 양도세 혜택 시행

  • 등록 2022.05.07 10:02:35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음 주(5월 9∼13일)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식 취임과 함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경제팀 체제가 본격 가동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가 시행되고, 오미크론 변이 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고용 동향과 국제 수지도 발표돼 주목된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다음 주는 경제 부문 역시 새 정부 출범과 연동된 일정이 많다. 우선 10일 새 정부 출범을 전후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임 및 취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홍남기 부총리가 떠나고 윤석열 정부의 추경호 초대 부총리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이다.

정부 교체와 함께 진행되는 첫 번째 제도 변화는 10일을 기해 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배제 조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부터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낮출 수 있다.

 

11일에는 통계청이 4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고용 회복 흐름이 이어졌을지가 관심이다. 3월 취업자 수는 2천775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83만1천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만명 넘게 증가한 올해 1월(113만5천명), 2월(103만7천명)에 비하면 다소 둔화했다. 3월 기준으로 보면 2002년(86만4천명)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바 있다. 한은은 '3월 국제수지(잠정)' 결과를 10일 발표한다.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2월까지 22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월 흑자 규모(64억2천만달러)는 석유·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달(80억6천만달러)보다 16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 병목 등으로 원자재·곡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는 만큼 3월 경상수지 흑자액이 더 줄었을지 주목된다.

 

11일에는 가계대출 추이를 포함한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이 공개된다. 앞서 3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1천59조원)은 2월 말보다 1조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넉 달 내리 줄어든 것은 한은이 2004년 관련 통계 속보치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동향 등으로 미뤄 전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4월에도 5개월째 뒷걸음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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