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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간첩조작' 피해자 "벼룩도 낯짝이"…이시원 임명 철회 촉구

  • 등록 2022.05.07 10:46:32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측이 사건 담당 검사였던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를 비판하며 윤석열 당선인 측에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의 변호인단은 6일 성명을 내 "이 전 검사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유씨와 여동생, 아버지까지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내정자를 향해 "벼룩도 낯짝이 있어야 한다"며 "유씨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화교 출신의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난 사건이다.

 

이 내정자는 사건 담당 검사로서 출·입경 기록 위조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직접 위조에는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공판에서 증거 검증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윤 당선인은 전날 이 전 검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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