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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 등록 2022.05.09 08:57: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정책 역량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李대통령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 대대적으로 고쳐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고 정작 그 효과도 별로 없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 이를 내면 될 것 같나, 안 될 것 같나"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예비군설치법, 산림법 등 벌금 5만∼10만원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며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한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성북구, 청년친화헌정대상서 종합대상 영예

[TV서울=신민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3일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주최한 ‘2025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청년들이 직접 평가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대회다. 정책, 입법, 소통 분야의 청년 친화도를 종합한 ‘청년친화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되며, 정책 수요자인 청년들이 선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평가와 심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북구는 이번 수상을 포함해 2019년 종합대상, 2021년 소통대상, 2023년 정책대상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의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청년친화정책 추진과 주체적인 청년참여기구 운영이 종합적으로 평가돼 종합대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성북구는 청년참여기구 운영과 청년지원사업, 청년 관련 행사 주최 및 참여를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청년지원협의체, 청년정책네트워크 등 청년 참여기구를 활성화해 단순한 회의체 운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제안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구는 매년 청년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성북 청년의 날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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