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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야 대충돌 예고

  • 등록 2022.05.09 08:57:4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며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타깃으로 삼아온 만큼 청문회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전세금 과다 인상·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 등을 들어 한 후보자가 장관직을 맡기에 부적절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은 한 후보자 딸이 '아빠 찬스'를 활용해 스펙을 쌓았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대대적 검증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엄호하고 한 후보자 역시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한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양측의 치열한 논리 공방도 예상된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된다.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과거 일본 TCK,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등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며 약 8억원의 보수를 받은 적 있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시절 국비 유학으로 학위를 취득한 뒤 5개월 만에 퇴직해 제도를 악용했다는 의혹, 과거 언론사 기고문에서 '출산 기피 부담금'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것에 대한 추궁도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정책 역량 검증도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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