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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오는 1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 등록 2022.05.10 16:22:43

[TV서울=이천용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구로구, 고위직 공무원 청렴간담회 실시로 청렴구로 실현 앞장

[TV서울=신민수 기자] 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19일 강화도 라르고빌 오페라홀에서 ‘청렴 리더 간담회’를 실시한다. 구는 고위직 공무원의 솔선수범으로 직원 간 소통·공감을 이끌어내 공정하고 청렴한 구로구로 만들고자 청렴 리더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구로구 청렴 리더로서 문헌일 구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해 청렴 실천 결의문 낭독 후 간부 청렴 개선을 위한 그룹 토의로 조직 내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청렴 실천 결의문에는 △법과 원칙 준수로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부패 방지를 통한 공정한 직무수행 △금품·향응 수수, 알선·청탁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 수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듯 간부 공무원들이 직원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소통·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구로구 직원 대상 반부패역량진단으로 조직 구성원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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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野, 농해수위서 단독 의결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민주당이 다시 발의한 이른바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이 안건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농해수위 위원 총 19명 가운데 민주당 소속 11명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총 12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이들 모두 찬성표를 던져 통과했다. 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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