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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바로서다, 오는 12일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 등록 2022.05.10 16:22:43

[TV서울=이천용 기자] 2030 청년정치 시민단체인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바로서다는 “우리 2030 청년들도 차별은 반대하나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 4개안을 모두 살펴본 결과, 자유권이 침해되고 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과 역고소의 위험에 내몰릴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위험한 법안임을 알게 되어 이렇게 반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예를 들어 학력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이력서에 학력을 기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스펙을 더 중요하게 만들어 제 2의 조민을 확대 재생산할 뿐이며 이는 우리 2030의 미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또한 입증책임을 피고에게 지우고,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최하 500만원으로 정하며 집단소송시 증액되는 경우에 한계치를 두지 않는 것 등 우리나라 사법체계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마저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문제점과 악용될 시에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다수 국민의 피해는 너무 심각하다”며 “이에 우리 전국청년연합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10가지를 정리한 청년들의 발언으로 국회에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시정 안전‧연속성 확보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시정의 안전‧연속성을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상시점검과 훈련 등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시장 주재의 상황보고회의를 매일 열어 중대재해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하며 대응해왔다. 시장 공백으로 시장 주재의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이지만, 시는 권한대행 주재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상황보고회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시는 지방선거까지 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 강화 ▲재난 상황훈련 확대 ▲신속‧정확한 대응체계 점검 등 현장 중심의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 특히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재난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16일에는 선거기간 중의 안전관리대책과 풍수해, 폭염, 식중독 등 여름철 안전관리에 관한 논의하기 위한 제4차 더안전회의가 개최됐다. 시장 권한대행, 행정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등이 참석하며, 소관 시설 실‧본부‧국장,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사업소장 등은 영상으로 참석했다.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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