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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대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22.05.10 16:11:04

 

[TV서울=나재희 기자] 박대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을 맞이해 중대 재해 예방 효과와 기업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 해석 및 집행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이날 권혁 교수(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법적 성과와 과제’를,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가 ‘형사법적 관점에서 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이어 좌장인 임무송 교수(서강대 경제대학원 대우교수)를 중심으로 김광일 본부장(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임우택 본부장(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김용문 변호사(법무법인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하행봉 대표(더원세이프티), 강검윤 과장(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박대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여 일이 지났지만 모호한 법률 규정 등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률의 명확한 규정 마련과 형사법적인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에 관련 내용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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