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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당신도시 재정비는 내가 적임"…안철수-김병관 표심 공략

  • 등록 2022.05.11 16:32:40

 

[TV서울=이현숙 기자] 6·1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지역의 핵심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이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내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어떤 방향성의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며 경쟁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준공 3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 (주민분들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더 잘 파악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9·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을 거론하며 "제가 재선했던 지역도 대부분 아파트 거주지역이었는데 이곳도 비슷한 환경이어서 아주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며 "한 번 해결했던 그런 문제들이기에 더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재정비 문제 해법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의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기 신도시 개선 특위에 참가한 의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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