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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분당신도시 재정비는 내가 적임"…안철수-김병관 표심 공략

  • 등록 2022.05.11 16:32:40

 

[TV서울=이현숙 기자] 6·1 경기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맞붙는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후보가 지역의 핵심 현안인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에 한 목소리를 내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5곳이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부터 입주 30년이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내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 된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차에 들어선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라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두 후보가 어떤 방향성의 분당신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이 1기 신도시 재정비를 공약하며 경쟁한 바 있다.

 

안 후보는 11일 오전 준공 30년이 넘은 분당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대표단과 간담회를 하고 "주거 환경이 중요한데 (주민분들께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현안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게 정치인데 더 잘 파악하고 더 좋은 방법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19·20대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였던 서울 노원병을 거론하며 "제가 재선했던 지역도 대부분 아파트 거주지역이었는데 이곳도 비슷한 환경이어서 아주 유사한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다"며 "한 번 해결했던 그런 문제들이기에 더 잘 해결해보도록 하겠다"고 재정비 문제 해법의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에 맞서는 김 후보는 지난 4일 민주당의 '1기 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대선 기간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놓아 주민들의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 출발점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기 신도시 개선 특위에 참가한 의원들, 전문가들과 함께 특별법을 통해서, 한꺼번에 노후화되고 있는 1기 신도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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