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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대통령, 외교 박진· 행안 이상민 장관 임명

  • 등록 2022.05.12 11:03:26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18개 부처 중 9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게 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당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이종섭(국방)·한화진(환경)·이정식(고용노동)·정황근(농림축산식품)·조승환(해양수산) 장관 등 7명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이상민(행정안전)·박진(외교)·정호영(보건복지)·원희룡(국토교통)·박보균(문화체육관광) 중 박진·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임명안) 재가가 났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을 임명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일부만…"이라며 임명을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가급적 국회의 보고서 채택을 기다리되, 당장의 현안 부처에 대해선 임명 강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수장을 공석으로 두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한, 추경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개의 요건(국무위원 11명)을 최대한 맞춰야 하는 현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 2명이 추가됨에 따라,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은 10명(대통령 및 장관 9명)으로 늘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돼 아직 재임중인 장관 1명을 더 확보하면 국무회의가 가능해진 것이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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