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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 2022년도 정기총회 열어

  • 등록 2022.05.12 14:53:54

 

[TV서울=이현숙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지부장 이현미)는 지난 1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법무보호협의회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이상수)의 정기총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주거지원위원회는 공단 주거지원 입주 심사와 더불어 수형자 및 출소자 가정에 대한 결연지원 등 법무보호대상자의 가정 복원에 힘쓰고 있는 봉사활동단체이다.

 

이날 총회에는 주거지원위원회의 이상수 회장을 비롯한 30명의 보호위원과 이계환 보호위원 전국연합회장, 이숭희 서울지부협의회 사무처장, 최낙현 대외협력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지부 이현미 지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보호유공 보호위원 표창 전달식을 실시하고 2022년도 법무보호사업 지원방안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했다.

 

이상수 회장은 “주거지원위원회로 활동하면서 법무보호대상자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해 도움을 줄 수 있어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며, 이현미 지부장은“한순간의 실수로 틀어져버린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에서 주거지원위원회는 법무보호지원금 150만원을 기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거지원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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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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