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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조인동 행정1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 등록 2022.05.12 17:22:22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12일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장으로서 직무는 5월 12일 후보자등록과 동시에 정지되며, 지방선거 다음날인 6월 2일 0시부터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장 권한대행으로서 12일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업무공백없이 현안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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