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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자치경찰위,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 등록 2022.05.13 15:28: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2022년 제2차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과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서울시·서울경찰청·서울시교육청이 모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와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사무 협력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출범 이후 정기적(분기)으로 열리고 있으며 자치경찰 치안 관련 업무에 대한 상호 관심도 제고,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계기를 마련해오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동 정책 개발과 상호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등 코로나19 규제완화로 인한 외부활동 증가에 대비해 ▲교통사고 감소 추진현황 점검 ▲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을 주요 주제로 유관기관 간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자치경찰협력과)는 지난해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5명 증가(62명→67명)했음을 강조하며 각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이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다짐했다.

 

이에 서울경찰청(교통안전과)은 작년 동기간(1~4월) 대비 올해 음주운전 단속건수가 증가(644건→903건)했음을 밝히며 당분간 증가가 예상되는 음주운전 강력단속,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심야시간대 이륜차 위험운전 집중 단속, 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다발 지역 순찰·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통운영과)는 서울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 개선,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륜차 교통안전 교육(5.17.~5.27., 총12회) 실시, 화물차 사각지대 주의 스티커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여성청소년과)은 자치경찰제 이전 경찰청 계획 중심의 일률적인 청소년 범죄 대책에서 탈피해 경찰·학생·학부모·교사 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 맞춤형 청소년 범죄예방대책을 준비 중이라며, 이를 위한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적극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시(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의 달 합동단속 등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 시기별로 진행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단속에 경찰이 현재와 같은 동참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시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 활동에도 경찰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김성섭(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송병일(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공동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가정의 달 5월이 맞물려 시민들의 야외 활동과 청소년의 오락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라며 “청소년을 비롯한 서울시민이 안전한 일상과 여가를 누릴 수 있도록 교통사고 절대 감소를 위한 안전활동과 청소년 보호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美국무부 공공외교차관, 한국에 '정보통신망법 우려' 전달

[TV서울=이현숙 기자]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외교부와 미 국무부에 따르면 양측은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로저스 차관은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국무부는 "네트워크법(정통망법) 개정안 시행을 포함한 디지털 규제에 대한 의견이 교환됐다"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프라 위에 구축됨으로써 혁신과 진정한 토론을 지원할 디지털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고 국무부는 전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구글, 엑스, 메타 등 사업자들에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삭제·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오는 7월 시행을 앞뒀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미 행정부의 기류를 언급했고, 임 대사는 법의 목적이 그렇지 않으며 허위 조작 정보 작성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알려졌다. 로저스 차관은 정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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