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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상임위별 예비심사 계속

  • 등록 2022.05.17 08:56:04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는 17일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중점을 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이어간다.

 

국회 운영위,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교육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문화체육관광위, 보건복지위, 국토교통위 등은 이날 전체회의 및 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상정한 뒤 심사에 들어간다.

 

심사 이틀째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오전과 오후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추경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위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추경안 시정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는 18일까지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36조4천억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치면 총 59조4천억원 규모다.


잠실 무인창고서 도난당한 68억원…경찰, 범죄수익 가능성 수사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지난해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무인 창고에 보관돼있다가 도난당한 현금 수십억원에 대해 경찰이 범죄수익금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송파경찰서는 현금 주인인 30대 A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창고에 보관 중이던 68억원이 사라졌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창고 관리 직원인 40대 심모씨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심씨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4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해외에 머무르며 피해자금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는 데 의구심을 품고 이후에도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갔다. 거액을 은행이 아니라 이삿짐 등을 취급하는 무인 창고에 보관한 이유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 출처에 대해서는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심씨로부터 압수한 현금 39억여원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출처를 추적한 끝에 범죄와 연관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월에는 귀국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정확한 출처를 추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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